경제 일반경제

[尹정부 경제정책]근로시간 손보고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노동시장 변화맞게 근로시간 제도 개선
주 52시간 틀 안에서 운용 선택권 확대
연공급위주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
미래지향 노동시장 구축과제 발굴·논의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달 중으로 경직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하고,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단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도 개편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 등 근로시간 운영 지원 및 휴일·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임금체계도 바꾼다. 정부는 현재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노동시장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제공을 늘리기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업 대·중·소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 개선해 직무별 업무·기술·지식 요구 수준 및 임금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컨설팅도 확대하기 위해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논의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적으로 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