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문제 심각" 소비자원, 정책포럼 열고 메뉴얼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의원실·한국FP학회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차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엔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 김성숙 한국FP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해제·해지로 인한 위약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매뉴얼’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둘러싼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일원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원화 △현행제도 유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