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시장과 민간 중시 새 경제방향 타당하다

'경제전쟁 대장정’ 선언
야당 도움 없이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에 부담이 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부처와 지방정부 간 뒤엉켜 있는 덩어리 규제는 '규제 원샷' 방식으로 해결한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경제운용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과 민간을 앞세운 경제정책방향은 나무랄 데 없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 참석, "어려울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지극히 타당한 발언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반토막이 나고, 물가는 치솟는 위기 국면에 빠져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 겪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이 재현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연일 쏟아진다. 1981년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은 급기야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대폭 올린 자이언트스텝(0.75%p)까지 밟았다. 연준의 매파 행보는 시장 예상을 계속 앞지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추가 자이언트스텝 가능성도 예고했다.

미국의 초긴축 광폭 행보에 한국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금리를 이대로 두면 한두 달 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원화 가치 추락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가 오르고 경제 전체가 위태롭게 된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악재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각종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기업들은 경영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고 있다. 화물연대의 막무가내 파업에서 봤듯 노조 리스크도 여전한 걸림돌이다. 팬데믹 기간 재정으로 경제를 떠받치면서 정부 곳간은 바닥이 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년 내 끝날 위기가 아니다"라며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선언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이런 엄중한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지금의 위기 돌파구를 기업의 활력 제고로 삼은 것은 최선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말도 했다. 관건은 이런 약속과 청사진의 실행 여부이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이 더 나와야 할 것이다.

정치권 협조도 필수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과 각종 규제완화, 공공·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은 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끌어내는 것도 정부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