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檢정기인사 앞두고 이르면 21일 인사위…'공정성' 방안 나올까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류석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다음 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이번 검찰인사위가 인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지 이목이 쏠린다. 이르면 검찰인사위 개최일 당일에 검찰 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주 초에 검찰인사위를 소집해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소집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간부 인사는 당일이나 그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에는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검사 연구위원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통상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이후 검찰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해왔다. 이 점을 고려하면 그다음 주에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장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가 같은 날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다음 날인 5월18일 단행된 인사에서는 검찰인사위가 열리지 않아 '인사위 패싱'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인사위 소집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인사위 소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인사에 대해 사전에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만 가고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되는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그간 인사위가 열린 뒤 당일이나 이튿날 검찰 인사안이 발표돼 왔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하는 이원석 대검차장 대신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석해 검찰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인사위는 인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적인 인사안은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작성한다.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은 검찰 인사에서 검찰인사위 개최나 의결 사항을 이행을 필수로 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인사는 한 장관의 구상이 주로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2011년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하며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도 있다.

이번 인사는 정권이 바뀐 후 첫 검찰 정기 인사인 만큼 그 폭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인사처럼 '윤석열 사단' '특수통' 위주의 인사가 이뤄진다면 '공정성' 우려가 떠오를 수도 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 후 첫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특수통 일색 인사가 이뤄지면서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