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6월, 12월) 정기 회의를 열고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 '구매력을 활용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우리나라도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네이버 등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혁신활동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매출액보다 페이지뷰 수·이용자 수 등을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판단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집행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OECD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정책·법 집행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권고문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 분석방법, 경쟁제한적 행위 유형, 기업결합심사기준, 조치방안, 국내외 공조방안 등이 망라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 정기 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국제공조 방안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파악해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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