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공정위, 빅테크 제재 사례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과 지위 남용 행위 등 법·제도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획정 및 지배력 판단 기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