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무원 피살 정보 덮으면 ‘월북몰이’ 의혹 커진다

정보 공개 안돼 소모적 정쟁
여야 기록물 열람 합의하길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 측이 20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피격된 이대준 공무원 아들이 우상호 의원에게 보낸 편지. 사진=뉴스1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으로 판단했던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며칠 전 "월북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다. 유가족 측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이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며 이를 외면할 태세다. 심지어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힌 유가족들의 억울한 심사를 달래주긴커녕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특히 야당 측은 여당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신(新)색깔론"이라고 맞서면서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사건이 이중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어업지도선 갑판에서 사라진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까지 소각된 사실만으로도 온 국민이 놀랄 일이었다. 이번에 피해자에게 월북 의혹이 들씌워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파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한 정부가 혹시라도 희생자에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월북 누명까지 씌웠다면 어디 보통 심각한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당연한 얘기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해경 관계자가 '월북 발표'를 거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판이 아닌가.

문 정부는 '월북 왜곡'의 진위를 가릴 핵심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이를 열람하려면 소송을 통해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 정쟁이 이어질 게 뻔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만 찬성하면 열람이 가능한 마당에 민주당이 이에 협력하는 게 옳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아닌가. 여당이 ‘신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거야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거부할수록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만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