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끼치는 영향 엄청난데..더 큰 국익 택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는 어떤 이유든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적었다.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면 형평성 논란이 있겠지만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앞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보류됐다.
BTS 멤버중 가장 연장자인 진은 병역법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한다. 통상 법개정은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6개월 가량 되므로 사실상 법을 고칠 여지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윤 의원은 "대중음악 사상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수상, '빌보드1위 다섯 번' 등 BTS의 업적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며 "BTS가 활동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소속사 하이브 주식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만큼 BTS의 활동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는 2021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며 "BTS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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