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 근거 마련…업계 "환영"

기사내용 요약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전문가 간담회…자율규제 정책 논의
이종호 장관 "공정·혁신 조화 이루는 플랫폼 정책 수립에 역할"
민관TF 구성 가이드 마련…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 수립
네이버 "환영"·카카오 "적극 참여"·당근 "새로운 질서 마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2. [e-mail]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확립을 위해 본격 나선다.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과기정통부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이종호 "플랫폼 독과점 부작용 우려…혁신·공정 조화 필요"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종호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자율규제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 다수 참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카카오 남궁훈 대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함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회장과 이원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서울대 기획부총장), 건국대 권남훈 교수는 정책포럼을 대표해 자리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 혁신 저해, 이용자 권익 침해와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 공정성 등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규제에 의한 규제도 있을 수 있지만 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장 변화가 잦아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 설립…과기부, '법적 근거' 마련해 뒷받침

간담회에서는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는 민간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요구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부작용 중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TF 구성을 적극 추진, 이를 수용키로 했다. 연내에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발전전략은 지난해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안건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당시 포럼에서는 혁신, 글로벌, 자율, 사회 등 4대 핵심가치와 진흥정책 수립, 자율규제 모델 확립, 안전한 데이터·AI 활용, 사회가치 창출,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등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6.22. [e-mail]

◆ 네이버 "자율규제 환영"…쿠팡 "소비자 후생·산업 진흥 고려해야"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계 대표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화답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 정책과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진흥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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