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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터널' 앞에 선 K경제…"세금 내리고 규제 풀어라" [한국, 새 길에 서다]

창간 22주년 fn·현대경제硏 설문
전문가 60% "연내 스태그플레이션"
정부 '민간주도 성장' 정책 기대감
30%는 "급격한 금리인상 자제해야"
'S터널' 앞에 선 K경제…"세금 내리고 규제 풀어라" [한국, 새 길에 서다]
한국 경제가 연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기업 환경개선이 고물가·저성장 침체의 늪을 벗어나게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이처럼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정경제3법 추가 완화, 신속한 기업 세제완화가 우선순위로 꼽혔다.

올해로 창간 22주년을 맞은 파이낸셜뉴스는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주요 기업 등 산업계와 금융, 증권, 부동산 등 각계 전문가 123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2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이상~3% 미만일 것이란 전망이 65.6%에 달했다. 2% 미만일 것이란 응답자도 23.8%였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는 전문가도 41.3%에 달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처방으로 금리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인플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한은의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4.8%였다. 과도한 가계부채,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기급랭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31.1%나 나왔다.

최근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이란 이름을 붙일 정도로 0.75%p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한은도 잇따라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조사 시점 당시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39.2%가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기업활력 제고, 시장역동성 강화'라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았다. 윤 정부에서 기업경영환경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70.8%였다.
'대폭 개선'도 23.3%여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압도했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주길 바라는 규제 및 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 시장, 기업을 우선에 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다만 법인세 인하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여당이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