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실 방만 공공기관 혁신 말잔치 끝나지 않게

공공기관 부실 피해는 국민 몫
기관장 자리찾기에 헛심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 주도 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칼을 빼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직접 겪은 독일 사례까지 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1년 예산 761조원에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는 350개 고비용·저효율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44만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많다.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 수 29개, 인력 11만6000명, 부채 84조원이 각각 늘었다는 통계수치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이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절반가량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방만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샀다.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17개에서 26개로, 인력은 2만명에서 2만9000명으로 각각 늘었고, 부채는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불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이)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이 조만간 단행될 모양이다.

사실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기에 예외 없이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선 공신들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비판을 무마하고자 노조와 결탁하는 바람에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선심성 정책을 펴느라 개혁의 동력이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 적자를 메우려고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했다.

과오가 되풀이돼선 안된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의 길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강한 저항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적 개혁안이 필요하다. 다만 공공분야는 시장원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특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잔여임기 기관장들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에 휘말려 쓸데없이 힘을 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