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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치안감 인사 번복, 실세 개입 여부 밝힐 것"(종합)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규탄과 경찰의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관련, 자체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전날(22일) 발생한 치안감 인사 번복사태에 대해서도 '국기문란' 수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TF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같은 행안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항의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전령사가 돼 법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어서 법 위반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국회에서 대책위 또는 TF를 꾸려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5시쯤 귀국했고 6시경에 최종 결재안이 경찰청에 1차로 내려왔다"며 "2시간여 만에 그것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번복 사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는 다른 안으로 1차 최종안이 내려왔고 이후 또 한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내려온 최종안이 행안부 쪽과 분명히 얘기된거고 이후 다시 수정됐다는 것"이라며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시간 사이에 인사가 번복될 때 뭔가 개입이 있었다. 저희가 볼 때는 실세 개입이다"며 "(개입 주체가) 비선실세냐 개선실세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 항의 방문에 앞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 '권력에 의한 경찰 통제'라고 정부를 규탄하며 경찰에는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복무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권력기관 사유화'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최측근 행안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을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의 측근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야말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이미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커진 경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민주적 통제방안을 여야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돼 있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면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1991년 이후 이뤄져 왔던 경찰 독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