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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살인죄 등 檢 5월 우수수사 사례 선정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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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김은해씨를 검거해 살인죄로 재판에 넘기고, 일명 '남양주 살인견 사건' 견주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지난 5월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5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 사건 중 6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와 오승환·박세혁·박윤상·황용범 검사는 지난 달 '계곡 살인사건'의 핵심 주범인 이씨와 조현수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거남인 조씨와 공모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인 피해자로 하여금 계곡에 다이빙하도록 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현장검증, 법의학 자문 의뢰, 계좌추적 등 집중적인 수사를 펼쳤고 이를 통해 2검의 살인미수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조사 후 이씨 등이 도주하자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구성, 긴밀한 협력 하에 이들을 체포해 구속할 수 있었다.

남양주지청 형사1부 이찬규 부장검사와 석동현·김규현 검사는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 견주를 통신 및 기지국 위치분석, 경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탄핵 등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

지인을 통해 유기동물보호소로부터 불법 분양받아 목줄 없이 사육하던 사고견이 피해자를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수사팀은 대검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통신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고견 분양 당시와 허위진술 모의 시점에 피의자가 사고견을 넘겨준 지인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사고견이 피의자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손상욱 부장검사와 신영삼·석초롱 검사는 '데이팅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를 규명해 주범 3명과 공범 18명 등 총 2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피해금액 약 400만원인 단순 사기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범죄수익계좌 추적, 피의자 및 공범들의 휴대전화 분석, 앱 운영업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 끝에 실체를 규명했다.

권성희 공주지청장과 유호원 검사는 취업을 미끼로 여성 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단순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에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다시 보내자 목격자 3명과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해 범행 행각을 밝혀냈다.

이 외에도 인천지검 이정렬 부장검사와 황두평·이동형·오재완 검사는 3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김상현 부장검사와 이호석 검사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 실업주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5월 전국 검찰청 공판부 우수 업무사례 5건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사례로는 강릉지청 조영희 부장검사와 황호용 검사의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고 위증을 요구한 사건, 안산지청 강민정 부장검사와 박예주 검사는 출석을 회피하는 피고인을 직접 설득,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성매매강요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건 등이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