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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개편' 혼선 일으킨 尹…노동부 "최종안 아니라는 뜻"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부처 간 보고 체계 및 소통 문제?
"92시간 노동 등 확대보도 등 아니란 의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24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이 생기고 있다.

고용부는 '92시간 노동 등과 같은 언론 보도내용이 정부 최종안으로 볼수 없다'는 의미였다고 윤 대통령 발언을 해석했다.

이날 혼선의 발단은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시작됐다.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가 주52시간제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앞서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대통령실과 부처 간 보고 체계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전날 고용부의 브리핑은 예정된 일정이었던 데다 그 내용도 이미 지난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공유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설명이 빠지면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이 '92시간 노동' 등으로 확대 해석돼 보도됐는데,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다"며 "그것은 정부 역시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도 전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며 "특정 주에 몰아서 모두 사용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날 발표된 내용은 기본 방향이긴 하지만 앞으로 연구회 등을 거쳐 세부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것을 마치 교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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