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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알뜰폰 업계 "은행권 진출 반대…생존 위협"

기사내용 요약
금산분리 원칙 완화 시 알뜰폰 시장 진출 조짐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정, 도매제공 의무기간 폐지 요구

[서울=뉴시스]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2022.6.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2022.6.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최근 금융기관의 타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의 이같은 우려는 앞서 국민은행이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을 선보이면서 빠르게 가입자를 끌어모은 데 따른 것이다. KB리브엠은 망 이용대가보다 낮은 금액의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출범 3년여 만에 3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

협회는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어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보안도 요구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 등의 회피가능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Retail Minus 방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되어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또 도매제공 의무 기간의 폐지도 요구했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 투자는 물론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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