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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동부 '주 52시간' 개편 최종안은 보고된 바 없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노동부 '주 52시간' 개편안에 尹 "공식 발표 아냐"
노동시간 유연화 방향 장관 발표, '최종안' 인식
尹 "내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
대통령실 "尹 발언, '최종안' 보고 받지 못했단 취지
"어제 발표, 국정과제 담겼던 내용"…수석→尹 보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날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 브리핑 내용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혼선이 일었다. 관계부처 장관의 발표를 대통령이 부인한 것처럼 비치면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내용은 윤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현행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차원에서 '한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것을 '한 달 최대 48시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보고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물러선 거 아니냐', '노동부가 대통령실에 보고 않고 발표한 것이냐'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정리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 이후 나온 보도 내용이 정부의 노동개혁 최종안이 확정돼 발표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같다"며 "(대통령은) 그런 (최종안) 보고는 못 받았다는 거였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방향에 관한 브리핑 내용이 보도된 건데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 그게 최종보고라고 처음에 생각한 거 같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보고를 못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관련 내용은 이미 노동부에서 수석비서관에게 보고가 됐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4. yesphoto@newsis.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다 담겼던 내용인데 아침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되니 '최종안'이 발표된 것인가 싶어서 참모들에게 (보고받지 못한 게 발표된 것인지) 물어봤던 것이고, 확인해보니 (전날 발표는) 최종안이 아니어서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있었다"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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