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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못 받은 '주52시간제' 보고…與 "당정협의서 보고 받아"

기사내용 요약
이정식 노동부 장관, 21일 권성동 원내대표에 보고
윤 대통령 "보고받지 못해…정부의 공식 입장 아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하기 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부인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노동부의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긴급현안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편안에 대해 "당정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한 뒤 다시 "보고를 받았으니, 협의했다기보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고 정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게임산업 등에서는 굉장히 인력을 운용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 애로 때문에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권기섭 노동부 차관과 함께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당 지도부와 사전에 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장관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주52시간제 개편안 등에 대해 대면보고했고, 권기섭 차관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에 보고헀다는 것이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도 동석해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동부가 대통령을 건너뛰고 여당 원내대표에게만 중요 현안을 보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 조짐이 일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현행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것을 '한 달 최대 48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에 탄력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될 경우 산술적으로 '주 88시간' 근무도 가능하게 된다.

대통령 패싱 논란에 여당 원내 관계자는 "원래 당정협의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패스하고 여당지도부에 보고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정협의는 먼저 협의를 해서 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정협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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