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한유주 기자 = 금리상승기를 맞아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을 향해 연일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뒤늦게 "시장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은행권은 언제 '실적 잔치'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들지 모른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에둘러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도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정권 초부터 '관치금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큰데, 이를 '이자 장사'로 치부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인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도와 마진 등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산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관치금융'이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최근 들어 표현이 더 강해진 건 사실"이라며 "허가 산업 특성상 당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후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언제 '실적 파티'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팬데믹 시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잔치를 벌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행권을 향한 주문이 날아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4조원이 넘는 순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대출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자수익도 증가한 건 맞다"며 "앞으로는 그에 대한 청구서가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미 예고된 청구서도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인데, 보증 비율은 90%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서 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은 은행에 차주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대위변제'를 진행한다. 보증비율이 90%라면 대출의 90%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뤄진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 타깃층이 아닌 중·저신용 차주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밖에도 추가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취약차주의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각 금융회사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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