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국 올린다..추경호 "적성수준 인상 불가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6.21.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준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 7~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며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며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