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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 우려" 수도권 빠져… 해제된 대구, 투자문의 빗발 [지방 17곳 부동산 규제 해제]

‘하락세’ 세종도 제외 "상승 잠재력"
수도권 빠져 하반기 시장영향 미미
대구 달서 푸르지오시그니처 등엔
‘똘똘한 한채’ 찾는 사전계약 몰려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날 오후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날 오후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부동산 규제지역 17곳을 해제했지만 4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해제가 유력했던 세종시는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이미 정량적 평가에서 전국 대부분이 해제요건을 충족했지만 가격상승 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에 무게를 둔 까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이 규제 해제에서 배제되며 하반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규제가 풀린 대구에 투자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규제 해제지역 청약·대출·세금 완화

6월 30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이 해제된 가운데 대구와 함께 올해 집값 하락세가 가장 큰 세종시는 제외됐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이 -3.38%, 세종은 -4.42%로 세종의 낙폭이 더 컸다. 세종시 아파트 값은 6월 4주차에도 0.31% 하락하며 4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미 전국 대다수가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등 규제지역 해제 정량 평가요건을 충족했지만 주정심에 참가한 민간위원들이 정성적 평가에 무게를 둔 까닭이다. 실제 주정심에 참가한 민간위원들은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세종은 집값 하락폭이 크지만 청약 경쟁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상승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분양 청약 경쟁률과 정비사업 호재, 교통망 호재 등을 감안할 때 세종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들은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며 청약과 대출,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청약에서는 △청약통장 12개월 경과하면 1순위 청약 가능 △다주택자 청약 가능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등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대출은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이 세대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2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1.2~6.0%에서 0.6~3.0%로 절반 줄어든다.

부산과 울산, 수도권 일부지역의 규제해제 요청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주정심은 6월, 12월 정기 개념이 아닌 수시로 한다"며 "중간에라도 변동요인이 있다면 항시 열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영향 제한적"…'대구 투자문의' 빗발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수도권 규제 해제는 정부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정책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2개월이 안 된 시점에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일 것"이라며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시장 기대심리, 주택 구매수요 등을 자극할 만한 부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들은 하반기에도 이전 평균치보다 입주물량이 많은 곳들로, 정부도 (지역 선정에) 고심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꾸준히 공급이 이뤄지는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에도 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의 경우 시장안정 기조가 유지되면 해제지역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규제완화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규제 해제 발표 직후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투자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대구 달서구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에는 사전계약이 몰렸다. 이 단지 분양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미 투자수요가 상당했는데, 오늘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선 좋은 층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 입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