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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여·순·광, 공급 과잉 우려↑…"비규제 풍선효과 제한적"

전남 순천시 아파트 단지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지정운 기자
전남 순천시 아파트 단지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지정운 기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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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전남 여수·순천·광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여·순·광으로 불리는 이들 지역은 전남서 유일한 규제 지역으로 현재 미분양이 급증했고, 향후 공급 물량도 급증하는 곳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제 해제로 여·순·광 시장 활성화는 요원할 것으로 봤다.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여수·순천·광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전남에서 유일한 규제 지역이다. 여수·순천·광양은 지난 2020년 12월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 '분양 시장'에 주목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적용 등 분양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청약 조건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확대되고 전매제한도 해제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비교적 지방 미분양이 많고 청약 경쟁률이 둔화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푸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여수 순천 광양은 시장이 안정돼 있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 순천 광양은 최근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하고 있다. 특히 광양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2327가구다. 이 가운데 여수 순천 광양의 전체 미분양은 1632가구다. 세 지역에서도 광양의 미분양은 1264가구로 전남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인 2020년 12월 571가구와 비교하면 세 지역 미분양 물량은 1년 5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여수 순천 광양의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바로 공급 과잉 우려 때문이다.

2023년 여수 순천 광양의 입주 예정 물량은 8605가구다. 이는 2020년 물량(5851가구)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세 지역 중에서도 광양 공급량은 2021년 1479가구, 2022년 1607가구, 2023년 2892가구로 증가폭이 가파른 상황이다.

순천 역시 공급량이 지난해 1479가구에서 올해 1607가구, 2023년 2609가구로 증가한다.
여수만 2021년 2072가구에서 2023년 1081가구로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최근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 부담이 현실화한 곳"이라며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 시장 거래 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며 "규제 지역 해제로 집값이 다시 불안할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