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애플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에 따라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지만, 꼼수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애플은 구글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제3자 결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을 결제창에 띄우도록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30일 애플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법 이행 계획을 통해 예고된 내용으로, 이번 공지는 개발자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수수료는 기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p) 낮춘 26% 수준이다.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수차례 꼼수 지적을 한 바 있다.
문제는 애플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안전하지 않다고 이용자에게 안내한다는 점이다. 애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발자는 이용자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결제에 앞서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경고성 팝업창을 반드시 띄우게 돼 있다.
팝업창 내용에는 "애플은 이 개발자를 통한 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이 같은 설명이 따른 뒤 결제를 계속할지 취소할지 결정하는 버튼이 제공된다.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경험(UX) 관점에서 결제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애플은 개발자가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는데, 애플 인앱결제의 경우 구매 과정이 더 매끄럽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제3자 결제와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인앱결제를 할 때 팝업창을 띄우도록 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한 구매만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하단에 들어가지만 결제 옵션 선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
또 결제 흐름상 해당 팝업창 뒤에 구글플레이 결제와 제3자 결제 옵션을 제공해 두 결제 방식의 UX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금지행위 유형 중 하나로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의 제3자 결제 방식이) 개발자 입장에서 차별 행위는 아닌지, 지나친 건지 세부적인 사항은 점검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