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일 지구대를 찾아 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경찰업무조직이 (행안부 내) 신설된다고 해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의 지구대 방문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경찰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자 최일선 경찰관들에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제도 개선안 중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과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과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1년 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교통부, 경비부, 안보부, 수사부, 형사부, 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서,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독립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법률상 행안부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의 브리핑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선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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