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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北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타당성 유권해석 불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2022.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대준 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2022.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성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성 의원은 권익위에 Δ당시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이대준 씨)을 '월북자'로 규정한 것 Δ2019년 귀순 의사를 발긴 탈북 선원에 대해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권익은 열심히 수호했으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 월북자 낙인을 찍은 데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전 위원장 등을 겨냥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됐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