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中에 딜레마 여전[尹대통령 순방 결산]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군사협력 재개'
北 반발 "핵전쟁 위험 상황 조성됐다"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신냉전에 美에 치우쳐
대통령실 "중국에 대한 고민 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한데 이어, 러시아·중국을 견제하기로 한 나토와의 밀착도를 높였다.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5번 만나면서 향후 관계개선의 가능성 여지를 남겼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한 난제다.

이같은 행보로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한반도 영향력이 높은 중국과는 확연하게 거리를 뒀지만, 대통령실은 중국에 대한 고민이 상당함을 내비쳤다.

■미·일·서방과 더 밀착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에 맞서 3국 군사안보 협력을 재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호주와는 북핵에 따른 경제제재 강화 협력을, 나토와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정상회담을 가진 모든 나라로부터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동안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을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며 "더 세부적인 것은 각국 외교부장관과 국방장관, 안보 관계자들간 논의로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이 고도화될 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 강화된다"고 밝히며 3국 공조를 재차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미국과 서방,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러시아·중국 포위에 함께 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도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라고 추켜세운데 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관계 개선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의지가 향후 한·미·일 3국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기념촬영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中에 대한 여러 딜레마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 참석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 함께 만난 윤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AP4) 정상회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관심사에 논의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국 정상들인 이들 4개 함께 회동을 가진 것에 대한 의미도 상당하다는게 현지 시각이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민주주의 진영 vs. 권위주의 진영'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시점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앞세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 국가들이 문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나토 동맹국들이 신전략을 들고 나왔다"며 "초청국으로 참여하게 된 아시아·태평양의 네 나라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중에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위반하는 어떤 국가든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현재로선 중국과의 어정쩡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한·미·일 3국 정상의 북핵 대응 공조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신냉전 기류는 한층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전날 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얼마 전 나토 수뇌자(정상) 회의 기간 미국과 일본,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공화국 대결 모의판을 벌려놓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무턱대고 걸고들었다"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으로 하여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경고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