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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입법 폭주 선전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노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며 "우리 국회가 또다시 절대 다수당의 입법 독주로 흐른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구성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로 복잡하게 이것저것 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교섭단체가 교대해서 맡고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에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본회의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며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원구성) 협상에 임했지만 민주당은 원구성과 무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며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고,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물론 정부는 검수완박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성,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설령 (사개특위를)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앞에서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 중이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입법폭주의 강을 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