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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에 '대통령 동기' 황당"…민주 "지인 정부 만들 셈인가"

뉴스1

입력 2022.07.04 12:37

수정 2022.07.04 12:37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마음을 모으고 광주·대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외쳤던 달빛내륙철도가 15년 설움을 딛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오섭 의원실 제공)2021.6.2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이 마음을 모으고 광주·대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외쳤던 달빛내륙철도가 15년 설움을 딛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오섭 의원실 제공)2021.6.2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 교수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지인정치가 아니라 지인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송 교수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부당한 인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조 대변인은 "송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다"며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성가족부처럼 제 기능을 못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다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보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안싸움에만 여념 없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국민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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