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결국 임명 강행…의혹·자질 논란 속 지각 출항 '박순애 교육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제기된 끝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수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 같은달 30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한인 지난달 18일은 물론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29일까지도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여야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박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수장 자리에 오른 2번째 장관이 됐다.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18대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던 바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50여일 만에 교육수장 공백이 메워졌음에도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 수장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여간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불어 논문 중복게재, 연구용역에 다른 전공자인 배우자를 참여시키는 등 논문·연구 윤리 관련 의혹도 수차례 제기됐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박 부총리는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이 이어져 임명 전부터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국가교육위원 출범,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등 산적한 교육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박 부총리의 비전, 가치관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에 임명됐다는 것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온 만큼 교육계에 몸담은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박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보다 공공·행정조직 성과 관리 분야 전문가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 만큼 교육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 검증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박 부총리의 가치관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박 부총리의 교육 가치관은 임기가 시작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에 대한 이해, 비전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거나 검증되지 못해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잘 펼칠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박 부총리가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둬야만 제도나 정책들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장관 임명 뒤 사후 인사검증을 받을 수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안병만 장관은 임명 후 한 달쯤 뒤인 9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받았다. 다만 사후 인사검증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사청문회는 어떤 자리를 주기에 앞서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자질,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라며 선 임명 후 검증은 순서상 맞지 않고, 실효성도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