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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철퇴 맞아도...불법 서버 난무하는 1세대 온라인 게임들


서버 내 투견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 갈무리./사진=뉴스1
서버 내 투견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 갈무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소스를 내려받아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게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복제한 '리니지' 같은 게임 속에서 '투견장'을 운영해 도박을 유도하고 수익을 챙기는 범법 행위도 난무중이다. 게임업계는 기술적인 한계로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강경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저작권 처벌 강화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불법 리니지' 게임에 사설 도박장 운영
4일 본지 취재 결과 인터넷에서 사설 서버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불법 운영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불법 사설 서버에 이용되는 게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구·신 버전과 리마스터, 넥슨의 바람의나라·메이플스토리 등으로 다양했다. 사설서버를 구축·운영·홍보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 = 불법 사설서버 관련 사이트 캡처
사진 = 불법 사설서버 관련 사이트 캡처

■30만원에 사설서버 제작해 운영
불법 사설서버를 둘러싸고 구축·홍보·운영 삼박자가 갖춰진 불법적인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먼저 30만~70만원을 지불해 독자적인 서버를 만든 서버 운영자는 홍보사이트에 5~80만원을 지불해 게임 이용자들을 모집한다.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암호화폐 등을 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사설서버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사설도박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업계에 따르면 범죄 대상이 되는 게임들 대부분이 19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개발된 게임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오래되거나 서버 클라이언트 파일이 이미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거래돼 사설서버 구축을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넥슨은 앞으로도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도 불법 사설서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남의 지식재산권(IP)를 함부로 가져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고 이에 대해 강한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다"며 "법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 이용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사설서버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다"며 "이용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