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공기관장 물갈이, 고강도로 신속하게

70여개 공공기관 교체대상
'캠코더 기관장' 사퇴 압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7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기관장 교체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의 자진사퇴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70개 공공기관(본부기관 350개·부설기관 20개)의 기관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71개였다.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 5개 중 1개꼴로 연내 기관장이 바뀌는 것이다.

71개 중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기관 39개는 기관장을 당장 교체할 수 있다. 나머지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경영평가 실적이 미흡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부터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상태라 임기와 무관하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기관장 교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캠코더' 기관장의 경우 전방위의 퇴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고 압박을 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구체적인 교체대상으로 지목했다.

물가 급등을 무릅쓰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린 정부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고 신속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법이다. 고강도 혁신을 위해선 전면적인 지휘탑 쇄신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곧 공공기관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