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청년학교’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대 핵심 청년정책과 관련해 도 집행부가 추경과 본예산 중 어디에 담을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현재로서는 관련조례 제·개정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본예산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지사직인수위는 지난달 27일 경기청년학교·경기청년사다리·경기청년 갭이어 등 3대 신규 사업을 핵심으로 한 ‘경기 청년 찬스’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청년학교’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당시 도입한 ‘파란학기제’(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청년의 자기 주도적 도전과제 설정과 진로 설계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청년사다리’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어학교육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청년 갭이어’는 진학과 학업, 취업준비 등 이행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원하는 삶의 모색, 다양한 경험·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위는 청년의 자기발견 과정과 체험활동 과정, 자율활동 과정 등 다채로운 갭이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내 청년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갭이어(gap-year)는 일 또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여행·진로탐색·교육·인턴·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며, 진로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청년정책에 대한 김 지사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해 즉각적인 시행이 예상됐지만 이들 사업의 연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정책의 추진 방향을 두고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정책 시행에 앞서 관련조례 제·개정도 선행돼야 하는데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오는 12일 임시회(제361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되지 않는다.
집행부의 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될 경우 9월 임시회(9월20일~10월7일)에서 조례 제·개정과 동시에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수도 있지만 난관은 여전하다.
해외연수을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사업과 활동지원금이 나가는 갭이어 사업 등의 경우 도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 협의 완료가 어렵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연내 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그 타당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검토는 끝났지만 도 집행부 내부의 검토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며 “관련조례의 도의회 심의와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고려하면 추경예산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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