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각 국회, 정치 공방 접고 민생부터 챙겨라

법정시한 35일 넘겨 원구성
여야 역지사지로 협치하길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완전 정상화까진 법사위 권한·사개특위 구성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4일 가까스로 타결됐다. 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단도 여야 합의로 구성키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는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합의로 선출했다. 35일간의 의장단과 상임위 공백을 해소하고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건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야가 국회 개점휴업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의장단 선출에만 우선 합의한 탓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다시 파행을 부를 뇌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긴다는 약속을,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를 포함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합의를 각각 번복한 바 있다. 그사이 여야가 한 일이라곤 당내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민생을 돌보는 시늉만 한 게 전부였다. 만일 여야가 계속 비타협적 자세를 고집한다면 상임위 배분협상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여파로 인한 소위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고물가에다 경기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다. 그런데도 국회는 문을 열어야 할 법정시한을 넘긴 채 헛바퀴를 돌리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산더미처럼 쌓였지 않나. 계류 중인 1만여건의 법안 중 화급을 다투는 사안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유류세 인하,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등이 다 그런 범주다.

그렇다면 국회 문만 열어 놓은 채 상임위 배분협상을 또다시 질질 끌어선 안될 것이다. 민생과 거리가 먼 쟁점법안으로 더는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라는 얘기다.

예컨대 전세대란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제도를 정비하는 일보다 사개특위 구성이 더 급한 일인가. 어차피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어느 일방의 독주가 곤란하다면 협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피차 역지사지해 서둘러 민생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

여야는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를 다시 정략적 샅바싸움으로 공전시킨다면 국민의 공분을 자초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