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추기는 담합·가짜석유 잡아낸다

에너지값 안정화 팔걷은 정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가동
유류세 인하분 조속 반영 당부도

고물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시장질서 관리에 나선다.

정부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본격 가동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주유소 등에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시 소재 고가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조직이다.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2개조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점검반을 중심으로 7월 1일 유류세 추가인하(37%)에도 판매가격 인하가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인근 주유소 가격비교를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할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모니터링을 통해 가격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정유공장 및 저유소 중심으로 수급·품질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됐다.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인하를 위해 주유소협회 등과 지속 계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