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독일·프랑스 저출산예산 GDP 대비 4%...우리나라도 확대해야"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기조연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프랑스 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을 지출하는데 우리나라는 1.4% 수준이다, 이마저도 주거지원 등 간접지원 비중이 높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인구 지역소멸 극복…생태학적 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새정부 인구정책은 실효성 있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산예산도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정부 인구정책은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저출산 완화정책과 미래 변화의 정확한 예측·사회시스템 설계가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1~2025년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전환하고 있다. 새정부는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제정돼 지역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박 사무처장은 "새정부 인구정책은 출산이 모든 세대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국가, 선진국 수준에 맞는 안전망을 늘리는 과제를 담았다"며 "상생형 지역계획을 수립해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등 확장된 인구정책 전반을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부 인구 정책은 정부예산에서 저출산지출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저출산 예산에 회의적 시각 많지만, 우리나라 예산은 다른나라 대비 크게 낮아 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독일, 프랑스의 저출산 예산은 GDP 대비 4%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4% 수준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집중투자를 시작해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직접지원(현금, 서비스, 의료비)과 간접지원(고용, 주거, 교육)으로 나뉘는데, 간접지원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저출산을 둘러싼 오해는 간접지원까지 저출산지원으로 합쳐 예산 많은데 효과 없다고 오해하는 것"이라며 "주거지원비가 22조69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실질적인 저출산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와 미래전략 TF에서 제안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를 실제 기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구 영향평가나 특별회계 등 예산권도 필요하다"며 "출산율이 회복된 대표 국가들 경험을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섣부른 비관론 대신 사회 연대와 실천으로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