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EU 원전 녹색 분류, 에너지믹스 전략 다시 짜야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해
신재생발전과 잘 조합해야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6일 결정했다. 도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운영 전망(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 투자기준인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EU집행위원회(행정부 격)의 제안을 수용하면서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유럽국들의 원전 회귀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원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국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공급망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과 대만의 전력예비율이 2~3%대로 떨어졌다. 최악의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전력예비율은 이달 초 18%에서 6일 현재 안정치 기준(10%) 이하인 8.4%로 떨어졌다. 자칫 다음 달엔 5%대로 떨어질 참이다. 정부 내에서 그럴 경우 '순환 단전'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웃 일본과 달리 우리는 블랙아웃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전적으로 24기의 원전 덕분일 게다. 그래서 EU가 원전을 녹색 분류한 함의를 바로 읽어야 한다. 그저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영국 등에 이른바 K원전을 수출할 호재를 만났다고 미리 샴페인만 터뜨릴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게 그 첫 단추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기조 탈피를 공식화했다. 그 연장선에서 2021년 전체 발전량의 27.4%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수급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또 다른 국정 어젠다인 탄소절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다만 신정부 정책당국자들도 모든 에너지원은 장단점이 있음을 잊어선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북유럽이나 미국 서부 등에 비해 태양광·풍력의 입지여건이 불리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과속 탈원전 페달을 밟은 게 문제이지만 이들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백안시할 까닭도 없다.

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연료전지 등 차세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원의 기술혁신 추이를 내다보면서 정밀한 에너지믹스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