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나랏빚 1000조원, 무늬만 재정준칙 안된다

방만한 국가 재정 고삐 좨야
야당도 입법에 적극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방만한 국가재정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유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지난 5년간 증가 폭인 14.1%p의 3분의 1 수준인 5~6%p까지 낮추어 2027년엔 50%대 중반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에는 1075조7000억원으로, 660조2000억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63%나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각국 재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D2) 비율의 증가 폭은 18.8%p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높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은 지난 5년 새 14.8%, 공공기관 정규직은 35.3%나 불어났다. 공공기관은 28개가 증가해 350개에 이르렀고 그 부채는 매년 평균 18조원씩 늘어났다. 감당할 만한 규모의 국가채무는 나라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도한 채무와 조직의 비대화는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여기에다 가계와 기업의 빚도 크게 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을 판이다.

적정선을 넘는 국가채무는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 1월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기조를 유지하면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한국에 경고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이어 인구감소 국면으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국가채무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정부의 분위기는 자못 비장해 보인다. 건전재정, 균형재정이 아니라 사실상 재정을 감축하는 긴축재정을 선언한 듯하다. 재정준칙을 제정해 국가채무 관리에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입법하려면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따지고 보면 방만재정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니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지표도 흑자가 나는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겠다고 한다. 허수를 빼고 제대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 옳은 방향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돈을 풀어야 하는데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니 엇박자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곳간은 이미 비어 있고 큰 빚까지 진 정부로서도 진퇴양난 속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국민의 고통은 크겠지만 미래를 내다보며 살림의 고삐를 죌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견디는 도리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