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팍팍한 서민의삶 잘 살피길
팍팍한 서민의삶 잘 살피길
경제위기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물가상승은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1862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가계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도 불황과 자금부담의 이중고에 빠질 것이다. 집값 안정은 가야 할 길이지만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가 급증하면 자칫 금융부실이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다.
경기침체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떠받치는 제품들의 내수가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덩달아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반면에 원유·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수입액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는 이달에만 55억달러를 기록 중이고, 올해 적자는 158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경제팀이지만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난국 타개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그 첫걸음이 물가안정이다. 물가상승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유류세 인하 등도 내놓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추가 대책들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재발 움직임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또 필요할지 모른다. 물가도 잡아야 하고, 재정도 틀어막을 수만은 없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간 고민스럽지 않을 것이다.
무역적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대규모 무역적자는 경제의 한 축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무역금융 확대, 공급망 확보 등 수출은 늘리고 동시에 수입은 줄이는 종합대책을 잘 세우기 바란다.
경제난 극복의 다른 한편으로 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성장동력 발굴, 미래 기술개발, 탄소중립 등도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공공·재정·노동·연금·금융 개혁, 세제개편, 규제완화, 출산율 제고, 인재양성, 부동산 공급 확대 등도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임은 물론이다.
경제팀으로서는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도 통일 후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가 수렁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 불황과 침체를 견디고 먼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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