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베네수난민 수십만명에 법적 보호 18개월 연장

기사내용 요약
미국에 와있는 34만3000명에 TPS 체류연장 결정
추방 위기에 있는 25만명은 해당 안돼 '불만"
바이든 정부,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전쟁과 재해 피난민 수용

[우익스틀라=AP/뉴시스] 중미와 베네수엘라 출신이 대부분인 이주민들이 7일(현지시간) 멕시코 치아파스주 우익스틀라에 도착해 스포츠 단지에 잠시 머물고 있다. 이들은 고향에서는 일할 기회가 없어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8.

[샌디에이고(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제난과 인도주의적 위기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쳐 온 수십 만명의 베네수엘라 이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앞으로 18개월 동안 연장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들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귀국 조치의 위기에 처해 있는 25만 명에 대한 체류연장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에 이미 와 있는 약 34만3000명의 베네수엘라 이민들은 2021년 3월에 임시보호신분(TPS)자격으로 임시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살면서 취업등 모든 활동이 보장되었고 앞으로도 18개월 동안 이 신분이 보장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번 연장 기간이 2024년 3월 10일이면 끝나게 된다.

알레한들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국내외 베네수엘라 인들에 대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우리 국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내 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을 위한 변호사들은 이번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2021년 3월 8일 이후에 미국에 온 이민들은 임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이번 혜택에서도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가톨릭 합법이민 네트워크란 단체를 운영하는 안나 갈래퍼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200여개 이민단체와 함께 바이든 정부에게 나머지 이민들을 제외시키지 말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정권 20년 동안 누렸던 석유호황이 끝나고 유가하락과 국내의 정치 경제적 위기의 연속으로 인해 수 백만명의 국민이 최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식량 의료 건설 등 인프라 부족과 극심한 물가고로 이미 5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인이 지난 몇 년 새 외국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주로 주변의 남미 국가와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에 정착해 살고 있다.

[카라카스=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산 미겔 아크엔젤 교회 무료 급식소에 한 여성이 갓난 아이를 안고 딸과 함께 앉아 있다. 이 무료 급식소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젖먹이 엄마를 포함한 약 200명의 아이들에게 베네수엘라 전통 식사를 제공했다. 2021.12.22.

미국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망명을 신청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심사는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이민들에 대한 임시 체류허가 제도를 1990년 부터 실시해 왔다. 하지만 단기 체류가 대부분이고 18개월씩의 특별 연장 역시 단기 체류만 허용하고 있다.

2001년 지진으로 엘살바도르인 20여만명이 미국으로 왔지만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다.

바이든 정부는 베네수엘라 외에도 카메룬, 미얀마, 아이티, 우크라이나 등 자연 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임시 법적 보호신분(TPS)의 체류허가를 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의 내전과 폭력으로 탈출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이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보호조치를 하라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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