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법 개정 추진 ‘논란’
내국세 20.79% 초·중·고에 할당
당국, 학령인구 감소세와 역행 판단
교육세 일부 대학에 지원 논의
교총 “교육환경 개선 등 쓸 곳 많아”
17개 시·도교육감도 반대 목소리
내국세 20.79% 초·중·고에 할당
당국, 학령인구 감소세와 역행 판단
교육세 일부 대학에 지원 논의
교총 “교육환경 개선 등 쓸 곳 많아”
17개 시·도교육감도 반대 목소리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배경은
12일 재정·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유치원과 초중고에 지원했던 3조6000억원 가량의 교육세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과 교육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수에 연동돼 있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여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교부금도 늘어난다. 이 금액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재정당국은 최근 수년간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장해왔다. 지난 20여년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증가해왔다는 것. 만 6~17세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539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00년 14조9000억원에서 올해 65조1000억원까지 늘었다. 여기에 추경으로 11조가량 늘어나 76조 449억원 수준이 됐다. 전년도 잉여금을 합치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297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해 현행 '칸막이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수요에 기반해 편성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 추진에 교육계 반발만 커져
재정당국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실제 교육교부금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교육계의 반발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다.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달한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이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총 관계자는 "21세기 학생들이 19세기 교실에서 배우고 있다고 할 만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지방세에 연동하는 교육교부금은 세금을 걷는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구조다. 교육 예산은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추계 오류로 대규모 추경이 발생했고,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 소진 부담을 떠안았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재정당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깎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육감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대학 전용'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교부금 개편안에 잇따라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강득구·유기홍 의원 등 11명 의원이 일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정의당 역시 비교육적인 조치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논리만 내세운다면 대학생도 급속히 줄어들테니 재정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며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예산으로 교실 수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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