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입 모아 "구글·넷플 국내 망 무임승차"

野 '빅테크 갑질대책 TF'
3사와 간담회
해외 빅테크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 필요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망 사용료 대가와 관련해 구글과 넷플릭스를 겨냥,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 TF'는 서울 양천구 목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문한 자리에선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통신3사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망 트래픽 유발 비중에 비례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국내 CP(콘텐츠 제공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해외 CP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 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 또한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구낸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CP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량에 대해 합당한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장은 "(망) 무임승차는 기업 간 역차별과 투자 여력 저하, 우리 국민에 대한 비용 부담 전가 등 여러 방면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빅테크 갑질TF 팀장은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며 "차별 없고 경쟁력 있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