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 확대…도로·철도공사까지

뉴스1

입력 2022.07.13 11:01

수정 2022.07.13 11:01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의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CMR(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다르다.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도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하면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되고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했지만, 한국도로공사(2건)와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