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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금리인상 약자에 전가 안돼…상환 부담 낮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4/뉴스1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4/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포인트)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더 비용이 커질 것이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담대 고정금리 전환 안심대출제도 조속히 실행

윤 대통령은 또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현장을 찾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에서 열린 첫 회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첫 현장으로 정한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날(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등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고금리 대출이나 빚 연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회의에 앞서 센터 창구에서 상담하러 오는 서민들을 만나며 채무 상환에 있어 어려움이 무엇인지 등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유관기관,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유관기관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고객상담 직원 각 1명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금융위 금발심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