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생색내기 정책으론 서민경제 진정 어림 없다

금리 인상 후폭풍에 직격탄
피해 최소화, 부작용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방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빅스텝(0.5%p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에 투자한 젊은 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안 그래도 물가상승으로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또 올라 살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리인상 발표 이후 "돈을 벌어도 대출 원리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집을 샀는데 절망적이다"와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다.

돈을 빌려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출부진에 이자 부담마저 커져 이대로 가다가는 폐업밖에 길이 없다고 푸념한다.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대책을 찾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목소리들을 귀 기울여 듣고 생색내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당연하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했다. 정부가 금융취약층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여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과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동, 장기연체된 신용채무의 과감한 원금감면, 고금리 차입금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자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원금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7차 회의를 열어 밥상에 자주 오르는 14개 품목 등 농식품 물가안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또 평년보다 이른 추석 물가안정 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이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늘 그랬듯이 당국의 대책은 재탕삼탕에 백화점식 나열이었다.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리 없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을 꼭 해야 한다. 금리를 0.2~0.3% 낮춰준다고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 보여주기식으로는 곤란하다.

정부는 물론이고 입만 열면 '민생'을 외쳐온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할 기회다. 당국은 앞으로도 민생현장으로 나가 직접 고충을 파악하고, 추가로 내놓을 지원책은 없는지 거듭 고민하기 바란다.

그만큼 서민들의 사정은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