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수출 지원사격 "보세공장 통관 규제 철폐"

윤태식 청장 업계 간담회 열어
수출입기업 글로벌 경영상황 악화
보세공장 반입 가능물품 늘리고
R&D물품 무신고 반출 허용 등
국가 첨단산업 통관혁신안 발표

윤태식 관세청장(맨 오른쪽)이 지난 15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들에게 반도체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첨단주력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규제를 대거 폐지하고, 통관 리스크 경감 및 신속통관에도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수출업체96%, 보세공장…"자율관리"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15일 삼성전자 및 협력사 등 4개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규제보다는 자율관리 우선의 보세공장제도를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 제조업을 지원하고, 국내외 통관 리스크 경감 및 신속통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 제조기업 가운데 반도체 기업의 96%, 디스플레이 기업의 50%, 바이오 기업의 50%가 각각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 수출에 나서고 있다.

보세공장은 수입 원자재를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들여와 제조·가공한 뒤 그대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원재료 수입·가공·생산·수출 전 과정에 걸쳐 세관절차와 금융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수입통관 및 과세보류 상태의 물품의 무단반출 등을 막기위해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과 운송과정에서 일부 규제를 적용해 왔다.

■보세R&D물품 자유반출

관세청은 우선 보세공장으로의 반입가능 물품을 확대한다. 현재 반입이 허용된 11개 물품 외에 반입가능 물품이 확대되면 시설·원재료를 활용한 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해지고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공장 반입즉시 사용가능한 물품도 확대한다. 현재는 반입즉시 제조·가공하는 원재료만 자동신고수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긴급사용필요 물품'까지 자동신고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되면 야간·공휴일에 세관심사 대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구·개발(R&D)물품의 자유로운 반출을 보장한다. 보세공장의 생산품을 비보세구역의 기업연구소로 보내 R&D에 활용할 경우 그간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 절차없이 반출이 가능하다.

또한 보세운송제도도 개선한다. 그간에는 견본품을 수출하는 경우 소량화물임에도 보세운송 차량 1대 전체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견본품은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와함께 주요 보세공장의 중소 전후방기업들도 자율관리 보세공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요건 및 특허취득을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기업들은 보세공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관련 전후방기업은 보세공장 이용률이 낮아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신속통관·경제안보체계 강화

관세청은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규제철폐와 함께 국내외 통관 리스크 경감 및 신속통관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 등 수출입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외관세당국과의 대외협력 강화 및 국내기업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법정근무시간내 수입심사 체계를 24시간 상시통관 체계로 전환, 첨단산업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소부장' 공급망 리스크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도 한층 고도화해 경제안보체계도 강화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였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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