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 피멍 드는데 꿈쩍않는 대우조선 파업

7000억 손실, 협력사 줄도산
공권력 투입 등 단호 대처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의 거듭된 엄정대응 입장 표명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로 파업을 시작한 지 48일째다.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이제 눈덩이로 불어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우조선 파업으로 추가 주문이 끊어져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하는 등 협력사 피해가 극심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원자재 값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업체에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우조선 하청지회 노조원 120명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턴 1독(dock·선박 건조장)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점거로 결정하고 퇴거명령을 내렸으나 노조는 꿈쩍도 않고 있다. 상위단체인 금속노조는 20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문을 닫을 처지였던 대우조선은 10조원 넘는 국민 세금으로 간신히 살아난 기업이다. 그간 뛰어난 기술력으로 한국 조선업을 세계 선두로 올려놓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경영부실, 노사갈등 등의 문제로 회사는 고비의 연속이었다. 계속된 불황의 파고로 지난해 1조7000억원이나 적자가 났고, 올 1·4분기에도 5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 그래도 올해 전 세계 조선업 수주 호황 바람을 타고 경영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다. 실제 상반기 수주액도 8조원에 달했다. 공적자금으로 부활해 이제 빚을 갚아야할 절호의 기회인데, 노조 파업으로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까지 피해액만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권력 투입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능사가 아니다.

이젠 법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초유의 복합위기로 모두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노조의 막무가내 파업은 설 자리가 없다.

강성노조의 낡은 투쟁방식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