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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위터 소송, 10월 개시"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0 03:02

수정 2022.07.20 03:02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계약파기 소송을 맡은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법원이 19일(현지시간) 트위터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오는 10월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크가 2020년 3월 독일 베를린 인근 그륀하이데의 테슬라 공장 부지를 찾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계약파기 소송을 맡은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법원이 19일(현지시간) 트위터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오는 10월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크가 2020년 3월 독일 베를린 인근 그륀하이데의 테슬라 공장 부지를 찾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인수계약 파기 무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법원이 트위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8일 트위터 측에 440억달러 인수계약파기를 통보해 소송을 당한 머스크 측은 사안이 복잡해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법원에 내년 2월 이후에나 심리를 개시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10월 개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델라웨어 형평법법원의 캐틀린 매코믹 판사는 트위터의 신속 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10월에 심리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트위터가 소송 시작부터 머스크 측에 패배를 안겨줬다.

매코믹 판사는 신속 재판을 결정하면서 심리 개시가 늦어지면 트위터의 영업에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리가 지연되면 매도자(트위터)에게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미칠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면서 닷새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신속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 일정을 결정하는 준비기일 변론에서 트위터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트위터에 '사보타주'를 시도했다면서 기업 영업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나흘 동안 재판을 진행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트위터 측은 머스크가 인수계약을 파기한 뒤 트위터의 영업이 '매시간 또는 매일'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9월 중순에 심리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일러도 내년 2월에야 심리가 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약파기 핵심 배경인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를 둘러싸고 머스크 측이 자료 수집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출구전략 짜던 머스크에 일격
그러나 재판부는 트위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신 9월 중순이 아닌 10월에 재판을 시작하되 재판 일정은 트위터 측이 요구한 4일이 아닌 5일로 늘렸다.

앞서 머스크는 4월말 트위터를 440억달러, 주당 54.20달러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이후 입장을 틀었다.

가짜 계정 문제를 들고 나와 인수계약 이행을 중단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고, 급기야 8일에는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트위터 가짜 계정 문제는 머스크가 인수에 나서기 전에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던 터라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인수 발 빼기 사전 작업으로 판단해왔다.

트위터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산다는 후회로 인해 머스크가 뒤늦게 출구전략에 나섰고, 가짜 계정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준비기일 심리에서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망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트위터에 대한 폭로와 위험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위터 측은 이어 머스크가 계약 이행 의무에서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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