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고 이대준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도 도맡아 수사 확대에 나서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은 이씨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검토에 나서는 중이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이씨와 유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경이 지난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에 대해선 각하, 윤 청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은 인천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거짓 시나리오인지 등을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조사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국방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에서 밈스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강제 수사 등을 통해 기밀 자료 삭제 정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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