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만에 일하는 국회… 與野, 북송·인사 충돌 ‘살얼음판’

과방위·행안위 교대 등 합의했지만
세제 개편안·검수완박 등 쟁점 산적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격돌 예고

국회가 54일만에 가까스로 문을 열었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한 현안이 많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권은 문재인 정부를,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정부질문 사흘이 모두 화약고로 불린다.

■국회 문 열었지만 '정쟁'거리 산적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우여곡절끝에 타결해, 개점휴업 중이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핵심 쟁점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후반기 1년씩 번갈아 가며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전 정부 당시 발생한 사건의 진실공방과 현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론, 세제 개편안 등 민생 정책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신구 권력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2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서해 공무원에 대한 '월북 판단' 과정과 탈북어민의 '귀순 진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그간 여야 모두 관련 사안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세와 방어에 화력을 높여왔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내각 인사 검증의 부실 문제와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압박이 예상된다.

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윤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의 첫 대면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역시 '권력 장악' 프레임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각 사안 모두 뚜렷한 결론 없이 양당의 정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혐오 등 여론악화가 수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방향성 논쟁에 신구정권 책임공방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경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의견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과세표준 단순화' 등을 두고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민간 중심의 경제'를 강조하며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는 '부동산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 역시 신구 정권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언론 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등 논쟁적 법안이 산적해 당분간 여야 진통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