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野 "부자와의 동행" 비판에..법인세·부동산 대격돌

野 "MB 감세했지만 낙수효과 있었나"
한덕수 총리·추경호 부총리 적극 방어
'경찰국 신설'도 도마...與 "경제 질문하라" 반발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글로벌 금융 위기 심화와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악재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첨예한 해법을 내놓으며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놓고 야권의 송곳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경제 위기 원인을 두고 여야가 전·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부자감세" vs "고소득층 혜택 크지 않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데 공세를 집중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권의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63조를 감세했는데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따져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고소득층에게는 근로소득 공제 관련 절대 금액을 줄여서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며 적극 방어했다.

국가 채무비율 및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신 의원은 한 총리가 '중부담·중복지'를 내세우자 "그러면 증세가 돼야 하지 않나"라며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세를 통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정 건전성 확보다. 지난 몇 년 간 부채가 약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었고, GDP 대비 부채율도 38%에서 올 연말 쯤엔 50%대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경제 위기 文정부 탓" 책임공방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민생 악화에 대한 전·현 정권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신동근 의원이 "윤 정부가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 서민인가"라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책 초점이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사회적인 악을 퍼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맞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문 정부의 160조원 한국판 뉴딜은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인 탈원전 비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함에도 올리지 않았다"며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부문의 대정부 질문이었음에도 전날(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제발 정부와 국회가 경제에 좀 집중해 달라고하는데, 뉴스를 보면 내내 경찰국 설치 이야기다.

우리가 경찰국이 없어서 경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냐"고 따졌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총리께서 맞장구 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표현을 옹호해서 되겠나"라며 "그 말은 철회하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항의했다.

[e-mail] 전민경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