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방소멸 대응·자치분권 확대한다 [민생·경기 해법 고민하는 정부]

행안부 업무보고
1兆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지원
공무원 정원 동결·위원회 대폭 정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등 6개다.

특히 이 중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과 관련해선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1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방규제 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치로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실현 조치로는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를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해선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 장관은 "8월부터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